서울시가 최근 5년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약 32억 원의 보조금을 편성했지만, 이 중 28억 원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시의회 여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각각 31억6천만 원과 102억7천8백만 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보조금을 거부했는데도 예산을 편성했고, 결국 28억 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여 의원은 불용예산은 회계관계법상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없는 만큼 심각한 예산 낭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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