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수사심의위' 총장추천위 이전에 열릴까 / YTN

YTN news 20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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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앞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언제 소집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최가 임박한 총장추천위원회보다 앞서서 열릴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다음 날, 차기 총장의 자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지난 24일) : (대통령이)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당장 검찰 안팎에선 대표적인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유력한 후보는 아직 없다고 박 장관이 선을 긋긴 했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으로 기소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도 이 지검장은 여전히 유력한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됩니다.

이 지검장 제외하면, 현직으로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구본선 광주고검장 등이, 검찰 밖에선 김오수·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이름을 올리는 정도입니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리면 곧바로 차기 총장 후보자 서너 명이 추려질 가능성이 큰데, 이 가운데 한 명을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때문에 대검찰청이 소집을 결정한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시기가 차기 총장 인선 구도의 최대 관전 포인트입니다.

소집 시기가 29일 이후로 밀릴 경우,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도 그 이후로 늦춰질 수밖에 없어, 총장추천위로선 '피고인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미 이 지검장 기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진 수사팀과 대검으로선 총장 후보자를 기소해야 하는 큰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29일 이전 소집이 성사된다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타당한지 부당한지, 어떤 권고를 내리느냐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례를 보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서 개최까지 통상 2~3주가 걸렸습니다.

대검은 위원회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히 개최 일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양창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대검에 나와, 무작위로 위원 15명을 선정하는 절차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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