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기는 게 적법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하던 이성윤 지검장은 조만간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현직 검사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4시간의 논의 끝에 수원지검 수사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의 기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양창수 / 검찰 수사심의위원장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수사심의위에 직접 출석해 외압 의혹을 거듭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검찰이 수사해도 기소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해야 한다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3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8명이 찬성했을 만큼 기소 적합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수사 계속 여부는 이미 충분히 진행됐다는 취지에서, 과반이 넘는 위원 8명이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이성윤 지검장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관건은 이성윤 지검장의 거취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검찰 내 요직을 거친 이성윤 지검장이지만, 중앙지검장 유임, 고등검사장 승진 모두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또, 검찰 내 최대 조직의 수장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판 또한 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지방의 한 간부급 검사는 일반 시민들도 수사 외압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재판을 받으면서 책임 있는 직책을 계속 수행하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 비리 수사에 사실상 방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도 있는 만큼, 중용될 가능성도 여전해 향후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우려도 있습니다.

YTN 우철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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