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에선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규제 '강화'에서 '완화'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치솟은 아파트값을 안정시키긴커녕 그대로 인정하겠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광풍이 불던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습니다.

이후 2009년 '1가구 1주택자 9억 원'이라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마련됐는데, 당시 적용 대상 가구는 0.6%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에도 0.7%로 비슷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3.7%까지 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제 강화 중심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발맞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거센 조세 저항에도 불구하고 세제를 강화해 집값을 잡겠단 의지가 강했습니다.

[한정애 /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지난해 10월) : 당정은 (종부세 인하를) 전혀 검토한 바 없고, 계획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4.7 재보선 참패 이후 민주당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선거를 통해 성난 부동산 민심이 확인된 만큼,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겁니다.

실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조정하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김병욱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엄한 비판이 있었고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에 귀 기울이면서….]

이를 두고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치솟은 집값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 세금 깎아줄 테니 더 많은 집을 가져도 괜찮다고 '부동산 광풍'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했습니다.

이런데도 재보궐선거 결과에 화들짝 놀란 민주당이 여론 눈치를 보느라 스스로 정한 큰 원칙을 손쉽게 접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42118244090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