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검토 단계에 들어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압박과 대화,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느냐에 따라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일 안보실장들이 대북정책 공조를 긴밀하게 논의한 지 일주일 넘게 지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대북정책 결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다른 주요 결정들과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막바지 검토 단계에 들어간 대북정책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얼마나 반영될지 여부입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한미 외교 장관 회담에서 대북정책 수립에 있어 한미 양국의 완전한 조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3월 18일) :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은 물론 이행 과정에서도 완전히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청사진에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 방안이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높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외교적 옵션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압박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장기적이고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비핵화, 위협 감소, 이쪽으로 방향이 모여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결정을 앞둔 가운데 미 의회의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미 상원은 여야 초당적으로 '전략적경쟁법'이라는 중국 견제 법안을 내놓았고, 미 의회 인권위원회는 현지 시각 15일 화상으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엽니다.

동맹국들과 연대를 통한 중국 견제와 북한 인권 문제 제기 둘 다 우리 정부엔 부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자유와 인권 등 민주주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잡힐 경우 대화보다 압박에 무게가 실리게 되고 이는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교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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