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미얀마 민주진영 "통합정부 구성"…내전비화 가능성 外
미얀마의 사실상 임시정부인 '연방정부 대표위원회'가 군사정권에 맞서 통합정부를 구성합니다.
여기에는 소수민족이 참여할 개연성이 커, 내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유럽 일부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에 나이 제한을 두는 가운데, 유럽의약품청은 이 백신에서 특정 나이대에 대한 위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오늘 군사정권에 맞서는 통합정부가 구성된다는 소식이네요.
이를 계기로 미얀마가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역할을 하는 '연방정부 대표위원회'가 오늘(1일) 군사정권에 맞서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합니다. '연방정부 대표위원회'는 지난해 총선에서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이들로 구성됐습니다. 위원회는 새로 구성될 통합정부의 경우 군부가 지난 2008년 만든 헌법을 폐기하고, 과도적으로 '연방민주주의헌장'을 채택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통합정부에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참여하는지 여부는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주진영이 그동안 군부에 맞서기 위해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에게 연대하자고 제안해온 만큼, 주요 소수민족 무장단체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군부의 시위대 학살로 진행돼 온 쿠데타 저항운동 양상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통합정부가 무장 투쟁을 펼칠 경우, 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부르게너 유엔 미얀마 특별대사는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부르게너 특사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화상회의에서 "군부의 잔혹행위가 심각하고 소수민족 무장단체 다수가 군부에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 전례없는 규모로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모든 수단을 검토해주길 요청한다면서 미얀마는 대학살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군부가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상황은 악화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쿠데타가 벌어진 이후 두 달간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은 최소 5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북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이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 국제사회를 긴장시켰습니다. 이런 북한이 꾸준하게 핵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다는 유엔 평가가 나왔다면서요.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가패널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새로운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체계를 선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이 같은 유엔의 평가는 핵무기를 작고 가볍게 만들어 전술 무기화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해 주목됩니다. 또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 추진체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고 있어 기동성이 강화됐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관련 제조 공장에서도 활동이 관찰됐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했다"라며 "북한이 이런 개발 프로그램을 위한 원료와 기술을 계속 수입하려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을 계속 가동 중이라는 보고도 나왔습니다. 보고서에서 눈에 띄는 건 북한의 김일성대학교와 김책공대는 핵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는 건데요. 북한의 대학교들이 대량살상무기 제조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번에 유엔이 발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도 담겼다고요.
[기자]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해서인데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는 이처럼 해마다 되풀이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실태와 그 수법이 자세히 소개됐습니다. 북한은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3억1천640만달러, 우리돈 3천57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훔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북한은 훔친 가상화폐를 중국에 있는 비상장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 세탁'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 한도 초과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해상 환적 대신 수입을 늘리는 대범함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공해상에서 몰래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방식보다 대형 유조선이나 바지선으로 정유제품을 남포항을 비롯한 북한 영토까지 실어나르는 직접 운송이 지난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최소 400회 이상의 운송을 통해 최소 250만t의 석탄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7월 이후에는 이러한 석탄 수출이 대체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앵커]
현재 북한은 사실상 고립무원의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의 제재에, 코로나19 유행,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예요.
[기자]
북한은 제재와 함께 코로나19, 각종 자연재해, 경제정책 실패 탓에 식량부족 상황이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가 급등과 사재기도 발생했고,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북한 주민 20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식량 부족 현상이 더 나빠졌습니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 금지 조치로 인해 송환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산간지역의 건설 현장으로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급료 지급이 중단돼 일부 노동자들은 막대한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번 유엔의 조사 결과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의 원인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아닌 북한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