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0조대 예상…"재정준칙 입법 노력"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의 큰 틀을 내놓으면서 재정 운용의 적극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간의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역대 최대인 올해 규모를 넘어 600조원대에 이를 전망인데요.

나라빚도 계속 늘어 국내총생산 절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정부 살림살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뺀 본예산만 558조원, 역대 최대입니다.

지난해 본예산보다 9% 가까이 늘어난 건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용 추경을 포함하면 증가율은 12%로 올라갑니다.

본예산 증가율은 2019년부터 9%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가 이어질 내년에도 이 기조가 이어지면 그 규모는 600조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현금 지원성 정책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질병, 부상으로 일을 못하게 될 때 생계를 보장해주는 상병수당,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도입되고, 6개월 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의 대상도 확대됩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입니다.

지난해 급격하게 불어난 적자국채 탓에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에 이르렀고 올해는 47%까지 치솟습니다.

내년에는 50%도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정부는 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내놨습니다. 입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또 한국판 뉴딜사업을 통한 민간 투자 확대, 정부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을 내걸었지만 늘어나는 빚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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