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39조원…13년 만에 지출 감소

[앵커]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대응 등으로 나랏빚이 많이 늘어난 만큼,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여 재정 건전성을 높인다는 원칙을 표방했는데요.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내년 정부 지출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보다 줄어듭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액은 639조원입니다.

올해 본예산보다 31조4,000억 원, 5.2%가 늘지만 지난 5년간 평균 증가율 8.7%의 60%에 불과합니다.

이 수치는 2차 추가경정예산까지 더한 올해 총지출에 비하면 되려 40조5,000억 원 적습니다.

정부가 쓰는 돈이 전년보다 적은 건 13년 만에 처음입니다.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 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GDP 대비 2.6%로, 올해 본예산 기준 4.4%에서 크게 낮아집니다.

졸라맨 허리띠에도 적자라 내년 나랏빚은 70조원 늘어나 연말이면 1,134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가이드라인인 재정준칙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 초과시엔 비율을 더 줄이는 게 골자입니다.

고위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하기로 했습니다.

"장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 보수는 동결하며…"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서민·취약계층 보호와 반도체 산업 등의 인프라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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