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607조원 오늘 처리…여야, 경항모 예산 쟁점

연합뉴스TV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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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607조원 오늘 처리…여야, 경항모 예산 쟁점

[앵커]

607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하루 넘긴 오늘(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여야가 전날 막판까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경항공모함 예산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607조 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막판까지 최종 협상을 벌인 여야.

당초 정부가 제출한 604조 4천억원보다 3조 3천억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 하한액을 당초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였고,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는 1%대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발행 규모도 대폭 올렸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것은 6조원 규모였는데, 30조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최종 협상은 결국 결렬돼, 민주당은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릴 방침입니다

경항공모함 예산이 가장 큰 쟁점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경항모의 설계비라도 편성하자며 국방위 예비 심사에서 72억원 거의 전액이 삭감된 것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 검토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으로 편성돼서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 없다.

국민의힘은 수십조원의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인 만큼 차기 정부가 결정하도록 해야한다고 반대했습니다.

"의견이 최종적으로 접근이 되지 않아서 더이상 여야가 최종적 의견의 합의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하게 돼서"

민주당은 결국 기존 정부안대로 72억원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을 100만원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역시 100만원까지 높여보려 했지만 10만원에서 적어도 절반 수준인 50만원으로 높일 수 있었던 건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9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본회의에선 여야의 찬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막바지 협상과 기재부의 시트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법정 기한을 하루 넘기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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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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