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압박한다는데…보유세 인상 입법 진통 예상

[앵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이 안정에 나선다는 방침이죠.

그중 핵심이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높여 집을 내놓도록 한다는 건데, 당장 12·16 부동산대책 입법 과정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12·16 대책이 발표된 지 3주째,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강남 4구는 뚜렷한 둔화세가 나타난 반면 양천과 구로, 금천, 영등포 등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대에서 매수 분위기가 이어지며 오름세가 지속됐습니다.

정부는 시가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의 매수세가 꺾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값 안정을 위해서라면 전체 4%에 불과한 9억원 이상 주택 가격 안정과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거고요. 필요하면 필요한 정책을…"

이 때문에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더 집중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12·16 대책에서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최고 80%까지 높이는 한편, 종부세율을 최대 0.8%p 올리고 조정지역 대상 2주택자 세 부담 상한을 30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6억원부터 적용되는 2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2배 가까이 커집니다.

"24억 정도의 집을 가진 2주택자가 그 중에 한 채를 팔게 되면 양도세가 최대 2억 정도, 보유세는 연간 수천만 원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정부는 추가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방향으로 대책을 내놓을…"

정부가 올해 계획대로 세금을 인상하려면 5월 말까지 관련 입법을 마쳐야 합니다.

당정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지만 총선이 4월로 예정된 상황에서 야당인 한국당이 세부담을 줄이는 맞불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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