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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회의 "한명숙 위증 의혹 불기소 결론" / YTN

YTN news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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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부장회의 개최…’한명숙 위증 사건’ 재심의
전국 고검장 6명도 참석…13시간여 마라톤 회의
임은정·한동수 등 감찰 관계자도 의견 진술
끝장토론 결과 재차 불기소 결론…기존 판단 유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로 대검찰청이 부장·고검장 회의를 소집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 결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13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결과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이 불기소 의견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 고검장들이 이른 아침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속속 모여듭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따라 10년 전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의혹을 받는 재소자의 기소 여부 등을 다시 심의하려고 대검 부장회의가 소집된 겁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마라톤 회의는 1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이 오전부터 방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했고, 오후엔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임은정 대검 연구관과 한동수 감찰부장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이어진 끝장토론 결과 지난 5일 대검의 기존 판단과 마찬가지로 관련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조남관 총장 대행과 사건에 관여해온 한동수 감찰부장까지 모두 합쳐 14명이 투표한 결과, 절반을 훨씬 넘는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이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재차 불기소 방침을 내리면서,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당시 수사팀에 대한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회의가 끝난 뒤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앞서 박범계 장관은 퇴근길에 이번 회의 결과를 받아들일지는 논의 과정이 어땠는지 살펴본 뒤 결정할 거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연구관의 의견을 얼마나 무게 있게 들었는지 살피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박 장관은 수사지휘와 별도로 인권침해 등 당시 수사팀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 합동감찰도 지시한 만큼 한 전 총리 사건 위증 강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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