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한명숙 위증 강요' 부장회의 개최...논의 길어질 듯 / YTN

YTN news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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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10시 대검찰청 부장회의 시작
기록 살펴본 뒤 의견 청취…밤샘 토론 가능성
만장일치 안 되면 과반수 투표로 의견 취합
조남관 "수사지휘 수용…고검장도 회의 참여"


대검찰청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한 위증 강요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해서 부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며 일선 고검장들도 회의에 참여시킨 가운데 논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대검 부장회의가 오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논의가 길어질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대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소회의실에서 한명숙 전 총리 위증 강요 사건을 다시 심의하기 위한 대검 부장회의를 열었습니다.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대검 부장 7명과 전국 고검장 6명 등 모두 14명이 위증 의혹이 제기된 재소자 등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데요.

회의 시작을 앞두고 대검 주차장으로 고검장들의 차가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는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기록을 검토했고, 사실상 오후부터 수사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격적인 회의가 열립니다.

워낙 기록이 방대한 데다 종료 시각도 따로 정해지지 않아서 밤샘 토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검 예규에 따라 대검 부장회의는 구성원의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열리고 의견 일치가 안 되면 과반수 투표로 의견이 취합되는데요.

재소자에 대한 기존 무혐의 처분이 뒤집힌다면 위증 강요 의혹을 받아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검사들도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번 회의 소집은 지난 17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따른 겁니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수사지휘 이튿날인 어제 내놓은 입장문에서 장관 지휘를 수용한다면서도 공정성 담보를 위해 일선 고검장들까지 회의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부장들이 추미애 전 장관 당시 보임돼 대부분 친여권 성향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수사지휘를 받아들이면서도 '고검장 참여'라는, 일종의 묘수를 꺼내 든 건데, 부장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검의 무혐의 결론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 조짐도 있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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