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청,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협의…檢 역할도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을 논의합니다.

'LH 사태'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역할은 물론이고 농지 관리 개선방안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인데요.

조금 전 현장 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LH 직원 투기사건으로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이 아주 큽니다.

좁은 국토를 가진 우리나라 여건에서 부동산 투기는 국가경제를 왜곡하고 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만국적인 적폐입니다.

우리 사회에 오래도록 뿌리 잡아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당과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라 할 것입니다.

부동산 불법 투기 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발본색원하고 강력히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강력히 추진합니다.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향후 공무원, 공공기관,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 등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시 사전신고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익이 있다면 취득이익의 3배에서 5배를 환수조치하겠습니다.

또한 LH 직원들이 매입한 제3기 신도시 토지의 상당부분이 농지로 드러난 만큼 농지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지 취득 심사를 강화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해서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단속을 상시화하겠습니다.

정부는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의 지분 쪼개기, 아파트 가격 담합 시세조작 등 부동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시장 교란행위도 엄중히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2.4 공급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특검이 구성되기까지 수사에 온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도 협력체계가 구축된 만큼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력하리라 기대합니다.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찰 수사개시 대상 범죄가 발견될 경우 직접 수사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경이 협력하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새로운 검경수사협력방안을 정립해 부패 근절에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도 정쟁으로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부동산 적폐청산이라는 국민적 명령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오늘 당정청은 LH 직원 투기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하고자 모였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공 부문의 내부정보가 사적으로 악용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와 실망감이 매우 큽니다.

먼저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공직자와 공공기관의 부동산비리를 빠짐없이 찾아내서 일벌백계하겠습니다.

정부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특수본을 통해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된 LH 투기 의심자 소유 토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강제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도와 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기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하겠습니다.

제도개선도 신속하고 촘촘하게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에 대해서는 투기의혹 근절을 위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직급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재산을 등록하도록 재산등록제 확대를 검토하고 부동산 신규 취득 시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해서 공직에서의 투기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신규 택지 발표 시에는 토지 소유 관계나 거래현황의 사전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투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린 부동산 거래분석 전담조직도 확대해서 조기에 출범시킴으로 해서 상시적인 감시 적발 체제도 구축하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도 조속히 입법화해 부정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H에 대한 개혁도 병행하겠습니다.

LH는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투명한 조직,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조직 분리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장단점을 세심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정부는 LH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면서도 2.4 대책 등 당초에 수립한 공급계획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공급 확대 기대감 확산과 내수심리 안정으로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부동산 시장 안정은 물론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해 기다려온 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적폐청산과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2.4 대책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LH 관련 5법의 조속한 처리 그리고 정부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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