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당정청 "투기 불법 행위자에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당정청 회의가 끝나고, 그 결과를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LH 사태 관련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수사과정에서의 검찰 역할, 농지관리 개선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LH 사태 관련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으로서 당정청은 LH 사태로 촉발된 각종 투기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분야의 뿌리 깊은 불법, 불공정 행위를 완전히 뽑아내야만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과 공공부문 신뢰 회복을 위해 투기 및 불법, 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고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며 일단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고 불법 부당이익은 그 이상을 환수하는 4단계에 거친 근본적인 방안을 이번 달 내에 조속히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LH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기존 주택공급 대책 추진에는 한순간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각별히 유념하기로 했습니다.

당은 향후 유사한 행태의 투기행위가 재발 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공백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은 빈틈없이 해소하고 투기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으며 입법이 필요한 과제들은 법안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투기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역할입니다.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전 부처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검찰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사범 수사에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 온 수사 역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경 간 고위급, 실무급 수사협력 체계를 상시 가동하여 경찰의 수사에 긴밀히 협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동 단계부터 범죄수익을 철저히 규명하여 신속한 보전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은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검경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이번 사건을 시금석 삼아 새로운 형사법제 하에서의 검경 수사협력 방안을 정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농지관리 개선방안입니다.

당정청은 창업농, 귀농인, 건전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은 저해하지 않되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농업법 이내의 불법 부동산업 차단 및 투기 목적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주말체험용 농지 취득 허용의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며 불법농지 취득에 대한 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해당 농지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한편 지자체와 농지은행의 농지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농지는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대책과 관련된 농지법 농어업 경영체업 등 개정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향후 정부와 적극 협력하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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