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3차 지원금에도…일부 현장은 혼선

[앵커]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로 피해를 봤던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원 범위를 늘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일부 현장에선 여전히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3차 지원금으로 대상은 약 5만 명입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급 기준을 두고는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전년 1월과 10월·11월, 2019년 12월 중 하나의 기간을 선택하고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을 비교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대상 기간을 세분화했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람이 오히려 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500(만원) 받다가 400(만원) 받은 사람은 (지원금을) 줘요. 그런데 180(만원) 받다가 170(만원) 받은 사람은 안 줘요. 그걸 25%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저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못 받고…"

소득이 줄었지만 지원조건이 까다롭거나 소득감소분을 증명하기 어려운 이유 등으로 지원금을 못 받은 경우도 여전한 상황.

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고용지원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에도 180일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와 고용지원금 모두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사각지대를 더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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