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공 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데다 2·4 대책이 변 장관이 사실상 설계한 만큼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4 부동산 대책은 '변창흠 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변 장관이 주도한 정책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고밀 개발과 공공주도 정비사업 등이 핵심 내용으로

변 장관이 LH 사장 등을 지내면서 느낀 주택 공급방식 문제점을 토대로 구상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다 2·4 대책 실무 작업을 지휘해야 할 LH 사장 자리도 당분간 공석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석 달간 공석이었던 LH 사장 자리에 사실상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내정된 상태였는데

국토부가 적격자가 없다며 후보자 재추천을 결정하며 모든 인선 절차가 원점으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장이 동시 공석이 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계속 확산하며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 신뢰는 점점 추락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광명·시흥 개발 계획뿐 아니라 일각에선 3기 신도시 자체를 전면 백지화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양지영 / 양지영R&C연구소 소장 : 공공주도형은 강점이 신뢰도·투명성인데요, 이번 LH 사건으로 이런 부분들이 무너졌다고 봐야 하고요, 그렇기에 조합원이나 민간 참여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2·4대책을 차질 없게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다음 달 예정된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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