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2·4 부동산 공급 확대 정책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4 대책은 '변창흠 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변 장관이 주도한 대책이었던 데다, 실무작업을 지휘해야 할 LH 사장도 당분간 계속 공석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2·4대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어제 변 장관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밝혔죠.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기초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당장 업무서 배제되진 않겠지만,

전국에 83만6천 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초대형 주택공급 계획인 2·4 대책 추진에는 당장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2·4 대책은 '변창흠 표'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변 장관이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변 장관이 SH, LH 사장 등을 지내면서 현장에서 느낀 주택 공급방식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구상된 정책이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변 장관이 배제되는 만큼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게다가 2·4 대책 핵심이 LH 등 공기업이 주택 공급을 주도한다는 거였는데 이번 직원들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실무 작업을 지휘해야 할 LH 사장도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석 달째 공석인 상태입니다.

김세용 SH 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상태였지만, 국토부가 어제 후보자 재추천을 결정하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해 불법 대출 여부도 들여다본다고 밝혔죠?

[기자]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이번 사태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만큼

금감원 등이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었는데요,

홍 부총리 지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돼 불법 대출 여부 문제 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앞서 농협 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북시흥지점은 LH 직원 9명에게 대출을 내줬는데,

이 과정에서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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