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공석' 우려...금융감독 수장 전원 교체? / YTN

YTN news 20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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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이달 말 끝나지만, 신구 정부 간의 갈등으로 후임 총재가 언제 지명될지는 안갯속인 상황입니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도 교체 가능성이 있어서 자칫 금융당국 수장들의 공백 사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말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당초 현 정부에서 대통령 당선인 측 의견을 물어 새 총재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인사권 협의가 원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음 달 1일부터 한은 총재의 공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회 임명동의와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할 때 적어도 이달 내 후임이 내정돼야 후임 총재가 4월 1일 취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첫 만남이 연기되면서 한은 총재 임명도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주열 / 한국은행 총재(지난달 24일) : 작금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비추어 보면 총재 공백 기간이 없는 게, 있어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금리인상, 오미크론 확산과 인플레이션 등 각종 경제 현안들이 산적해 통화정책을 지휘하는 한은 총재 자리는 하루라도 공석으로 두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실물경기 악화와 물가상승이 겹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진행 중이어서 이를 관리하는 방안으로도 통화정책의 역할은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한은 총재가 공석일 경우 다음 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주상영 금통위원이 주재하게 됩니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중요 회의가 총재 없이 진행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임명된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임기와 관계 없이 새 정부가 교체하려고 한다면 금융 당국 수장들의 공백이 불가피해 정부의 금융 현안 대처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YTN 박병한입니다.




YTN 박병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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