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H 직원 땅 투기 의혹에도 공급 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건 집값이 다시 들썩이는 건 기필코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책을 주도할 LH의 신뢰성이 바닥에 떨어진 만큼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는 공급 대책이 순항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2·4 대책 발표와 지난달 24일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이후 집값 급등세는 한풀 꺾였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아파트값 상승 폭이 조금씩 둔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터진 LH 직원 투기 의혹에 정부는 크게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공급 대책은 계획대로 추진해 시장 동요를 막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어제) :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 로에 서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정부 바람과 달리 LH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공급 대책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 주도,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는 사업에서 LH에 대한 주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등 대부분 사업에서 사업 지구로 지정되려면 토지주 ⅔ 동의가 필요한데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재개발에서도 공공 직접시행 방식은 3분의 2 동의를 가지고 수용하는 방식인데 수용 자체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역 쪽방촌 등 LH가 추진하는 공공 사업지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원주민과 토지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동자동 주민대책위 관계자 : 기본적으로 저희를 계속 LH나 국토부에서 투기꾼 프레임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진짜 투기꾼은 자기네잖아요. 우리는 LH를 사업의 주체로 할 수 없다, 이건 지금 모두가 공통된 의견이고….]

정부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급 확대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해 자칫 집값 상승세가 다시 커질 수도 있습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자칫 다른 공공주택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최근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 집값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4 대책 83만 가구에 앞서 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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