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강훈 /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H 투기 의혹 관련한 1차 조사결과가 나왔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는 LH 사태 파장에 촉각을 세우면서 뒤늦은 입법 몰이에 나섰는데요. 반복되는 사후약방문, 효과가 있을까요? 전문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LH 문제를 처음 제기한 분 중 한 분이죠. 참여연대 민생 희망본부 실행위원이신 이강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앞서 청와대 속보 전해 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차명거래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투기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차명거래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아무래도 어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지적을 고려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강훈]
처음부터 실명으로 거래한 부분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 예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요.

차명 부분이나 또는 가족 명의, 친인척 명의. 이런 거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또 대상자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하는 건 1차적으로 실명거래를 한 부분, 본인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했는데요. 이후의 몫은 수사기관의 몫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되 수사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난감해할 수는 있거든요. 이걸 어느 정도 추려주는 작업은 역시 같이 도와줘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어제 국토부 직원과 LH 직원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본인들이 실명으로 거래한 것만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이나 지인, 이른바 차명거래는 밝혀지지 않았던 건데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 아무래도 투기하려는 사람이 자기 이름 내걸고 투기하겠느냐. 이런 의구심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이강훈]
그렇습니다. 어제 예상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20명이라고 하고 또 LH 직원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전모일까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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