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열린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라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의 완수를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과정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수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논의해 나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수청 추진에 반발해 사퇴한 것과 관련해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입장은 수렴하되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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