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과 금융위 등 유관 기관의 전문 인력까지 포함된 '매머드급 특수단'을 이끌게 된 겁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올해 1월 공식 출범한 국수본의 사실상 첫 시험대입니다.

특히, 부패와 공직자 범죄 등 6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서 검찰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등기 관련 서류가 있는 만큼 땅을 산 사람과 거래 시점 등을 파악하는 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평가입니다.

국세청과 금융위까지 직접 참여하는 만큼 계좌 추적 등을 통한 차명 거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투기가 의심되는 사람을 단순히 추려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부당 이득 몰수' 규정이 있는 부패방지법을 적용하려면 업무와 '직접' 관련돼 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관련성만 입증하면 되지만, '몰수' 조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망 곳곳에 허점이 있는 상황에서, 의혹의 당사자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난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다 부당이익의 최대 5배 환수 등 정부가 뒤늦게 내놓은 공직자 투기 방지 대책은, 소급 적용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들끓고 있는 국민적 분노에, 국수본이 어떤 수사 결과로 화답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LH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경찰의 역량을 보여주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오늘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이 LH 의혹과 관련해 강한 수사 의지를 내비쳤죠?

[기자]
네, 남구준 본부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남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한 만큼 사명감으로 경찰 수사 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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