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페이, 울산페이, 공주페이.

요즘 지역 화폐 많이들 쓰죠.

정부 보조로 10%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5억 원 가까이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유령 가맹점을 만들고 고등학생들까지 동원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점포에서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장면입니다.

가게에 있는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지역 화폐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QR코드를 그대로 찍거나 복사한 사진도 이렇게 인식하면, 정상적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

QR코드만 있으면 가게에 가지 않아도, 전국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한 겁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지역 화폐 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일당 2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 지역 화폐를 살 때 정부와 지자체가 10% 보조금을 준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경기도와 충남 등 지자체 3곳에서 지역 화폐 47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이걸 모두 자신들이 차린 점포 6곳에서 결제해 보조금 10%, 즉 4억7천만 원이나 챙긴 겁니다.

그러나 유령 가맹점이었습니다.

[이승명 /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장 : 임대차계약서만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지자체에 가맹점 등록을 함으로써….]

사놓은 화폐를 결제한 사람은 고등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해 천3백여 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일당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해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지역 화폐 가맹점 허가를 내준 담당 지자체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A 지자체 지역 화폐 담당자 : 사업장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실사를 나간다거나…. 로드뷰나 이런 걸 로 가맹 신청 할 때 업장을 확인하고 해드리거든요.]

경찰은 일당 가운데 범행을 주도한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 등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비슷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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