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원방식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문제점은 없는지

경제정책산업부 안건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안 기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당정이 한 목소리로 "넓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걸 강조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인가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언급했죠. 대상이 늘어난 만큼 액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번 3차가 280만 이었거든요. 당시 지원 중심이 집합금지와 제한업종 등 280만 자영업자가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신규창업자와 법인택시기사 저소득층 대학생, 노점상까지 2백만 명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19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Q1-1> 선별 지원인데, 전국민한테 지급할 때보다 예산이 더 드는 거군요. 피해가 큰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선별 지원한다는 게 원래 목적 아니었나요?

네. 선별지원 얼개도 밝혔습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고위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했는데요.

여기서 매출 감소 정도를 5개 단계로 세분화해서 타격이 큰 업장에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매출이 10% 이하로 줄면 1백만 원 50% 이하로 크게 줄면 600만 원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식이죠.

또 영업금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석달간 최대 50% 감면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Q2>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 중이잖아요. 문 대통령이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을 정도인데, 이번엔 대상이 2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신속하게 지급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신청을 하면 매출 타격 정도를 가늠해야봐야 하잖아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죠.

또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있잖아요.

세금을 내니까 납세내역을 통해서 매출 타격 정도를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지만 이번에 대거 포함된 노점상의 경우는 다릅니다.

지자체를 동원해 대상자를 파악한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파악이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보다 현금거래가 많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파악도 잘 안됩니다.

매출 타격을 가늠해보는 걸 떠나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데 지원을 받는 게 맞는지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죠.

Q3> 재난지원금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당정간 기싸움도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격한 말까지 써가면서 압박했잖아요.

당정 협의 직전 모두발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말이 아주 의미심장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세균/국무총리]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입니다. 정말 큰 열정으로 (일동 웃음 살리고) 푸시(압박)해주셔서,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다."

이낙연 대표를 추켜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난지원금 결정과정에서 나왔던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모아봤어요.

지난 14일 비공개 고위 당정청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싸울 각오로 나가겠다"고 말했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당신들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

결국 어제 "지원대상과 규모에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거"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켰다는 걸 은근히 알리기도 했습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에도 소위 '이낙연표'를 붙이게 된 셈이죠.

Q4> 1차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이라는 야당의 비판이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4월에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가 있단 말이죠. 야당 반응도 궁금해요.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피해 대상과 수치조치 제시하지 못하면서 지급하는 건 '돈 뿌리기'라면서 비판했습니다.

"4월 보궐선거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인지, 국민의힘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원을 반대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지금까지 안건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