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다시 손질?…술렁이는 분양 시장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지난해부터 신규 주택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분양으로까지 넓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지에서 제도 시행 전보다 분양가가 되레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3,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지역입니다.

지난달 확정된 일반분양 가격은 3.3㎡당 5,668만 원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음에도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앞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통보한 분양가가 3.3㎡당 4,891만 원임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집값을 높인 셈입니다.

"(토지) 감정가로 하다 보니까…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제도 개선을…"

정부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손질을 예고했지만, 속내는 복잡합니다.

국토부는 앞서 이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수준이지만 주변 시세보다는 60~70% 수준이라 큰 문제는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분양가가 너무 낮아도 이른바 '로또 차익'이라고 불리는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땅값 자체가 비싼 지역에서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를 쓴다고 가격이 떨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고, 원가 공개 같은 아파트 가격 산출의 근거를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의 해답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주택 공급 확대와 맞물려 정부 역시 공급을 방해할 정도의 분양가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조로 변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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