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백신 접종 시작... 의료법 개정안 갈등에 차질 우려 / YTN

YTN news 202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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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최단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19 국내 백신 접종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일부가접종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93%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의사 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나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양지열 변호사, 최단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코로나19 상황 정리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41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좀 최근에 급격하게 늘다가 다소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예요.

[최단비]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416명이었고요. 이틀 연속 400명대입니다. 그런데 이 416명이 국내 발생은 391명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발생이 300명대로 내려온 것이 6일 만이거든요. 이런 수치만 봤을 때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줄어들고 있다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주말에 검사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직은 주말 검사건수가 줄어든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3차 대유행보다는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크고 작은 감염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정적인 단계가 아니다, 이런 분석들도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안심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추세를 보면 다시 거리두기 단계 2.5단계 상태에 진입한 상황이거든요.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지열]
사실 수치만 놓고 본다면 2.5단계가 맞을 정도로 다수가 나오고요. 다만 이런 부분도 있죠. 지금 설 연휴 직후에 설 연휴에 검사가 많이 미뤄져 있다가 한꺼번에 검사를 했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났던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리고 또 경기도 지역의 공장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1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 자체가 조금 높게 잡히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아직 어느 쪽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강화한다, 다시 2.5단계로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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