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흔드는 사기 범죄…"피해 회복에 총력"
[앵커]
경찰이 오는 6월 말까지 민생을 흔드는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몰수·추징 전담팀을 확대하는 등 피해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단 방침입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10%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오는 6월 말까지 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의 핵심은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보전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범죄자가 얻은 경제적 수익을 원천 차단해 범죄 의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 수익금 몰수·추징 전담팀을 기존 78명에서 149명으로 확대하겠다"며 "범죄 수익금·자금을 신속하게 동결시켜 국민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경찰청에 신설되는 사이버 경제범죄 수사팀은 대규모 물품거래 사기나 메신저·몸캠 피싱 등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합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는 보다 강한 처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전화금융사기 범죄(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통상 사기죄 의율을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해당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입증이 되면 가급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해서…"
경찰은 범죄 신고·제보자에겐 보상금으로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고, 주요 사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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