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심사

[앵커]

지금 대전지방법원에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

네, 대전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2시 30분부터, 이곳 대전지법 301호 법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2시쯤 이곳 법원에 도착해 심사에 들어가기 전 간단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였으며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면서 위법성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시한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인데요.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폐쇄에 앞서 당시 한국수력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검찰은 앞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원전 관련 자료 530개를 삭제할 때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감사원 자료 제출을 앞두고 감사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속도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아 청와대까지 겨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백 전 장관 다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전지법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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