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백 전 장관을 구속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4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장관 재임 당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앞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를 받기 전 관련 자료를 삭제할 때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질책 등을 통해 '한수원 이사회의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취지의 방침을 정하게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침이 정해지면서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의심합니다.

검찰은 또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 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한 것에도 백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지난달 2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백 전 장관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자료 삭제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구속으로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소명된 데다, 백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전 장관은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영장 청구에 이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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