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대전지법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 진술이 확보된 상태여서 백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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