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걸]
먼저 후보자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와 있고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한 바이든 정부를 맞아서 오바마 정권 초기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오바마 정부 초기에 한반도 정책과 정세를 전향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상황관리에 실패한 탓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대한 기대를 접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활한 한미공조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최근 미중갈등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는 지혜롭고 당당한 외교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갈등 국면에서 아직은 입장을 명확히 정하지 못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우방국들조차도 지금 관망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의 미국은 우방국들, 동맹국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미중 갈등 속에서 트럼프 정권은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나 호주의 경우나 중국과의 갈등이 있을 때 별로 도움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을 존중하지 않고 다자주의를 기피해서 중국을 1:1로 상대하는 후유증으로 동맹국조차도 과연 바이든 시대에는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고 일단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조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당히 균형을 맞출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불확실한 미중관계를 관망하다가 나중에 자신들의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동맹국의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유사한 입장을 가진 나라들의 태도 변화와 미중관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잘 지켜보면서 국익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중 갈등의 양상이 한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전례가 없고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정세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냉전시대처럼 양자택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신중한 판단을 하는 외교가 필요할 것입니다. 장관으로 임명되시면 위기상황에서 당당하게 할 말은 하는 외교,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능동적인 외교로 우리 국익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전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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