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권 /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번에는 설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당의 설훈입니다.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는 사회 분위기입니다마는 후보자가 지금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처음 사회에 진출해서 활동을 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을 거치고 지금의 위치까지 왔을 것인가 충분히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남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지금의 그 위치에 올라왔으리라 생각을 하고 축하도 드리고 어쨌든 이 청문회를 잘 통과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비롯한 사드 문제. 또 일본과의 위안부 문제 등 이게 다 걸려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족이 처해있는 제일 큰 문제는 결국 북한과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전제 하에 문제를 본다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참 하기 싫은 상상이고 그리고 그렇기는 한데 만일에 북한이 끝까지 핵을 고집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그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회에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외교부도 그렇고 통일부도 그렇고. 그런데 현실은 점점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없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외교부랑 통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본 위원은 이 상황에 대해서 만약 북한이 끝까지 고집을 한다면 어떤 방법을 쓸 것인가.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왕조국가니 뭐니 온갖 소리를 다 하더라도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만 결국 국민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국가일진대 결국 핵을 끝까지 포기 안 한다고 한다면 국민이 해결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다음에 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북핵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참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미국도 그러하고 중국도 그러하고 대단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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