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北원전' 공방…"남북한 독자적 논의 불가"


산업부 공무원의 삭제 파일에서 나온 '북한 원전' 문건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공방이 계속되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 보고서 원문을 전격 공개했는데요.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뒤로는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파일 목록이 공개되며 불거졌죠?

산업부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검토 자료"라고 해명했음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이라는 제목의 6쪽짜리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안을 검토했는데, 단서는 달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

민주당과 정부는 삭제 보고서는 산업부 내부검토 자료일 뿐,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경수로 제공을 추진했던 역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려온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은 김일성 주석 생전의 필생 사업이었다고 하죠. 과거 북한 원전 건설 논의는 어디까지 이뤄졌나요?

앞서 언급한 대로 산업부는 문건들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으로 평가절하했습니다. 다만 논의되지도 않을 문건을 산업부 공무원은 왜 작성했는지, 또 아이디어 차원이었다면 왜 굳이 삭제했느냐는 의문은 남아있습니다?

산업부 작성 문건은 공개됐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원전 문건 내용이 북한에 건네진 '발전소 USB 자료'에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USB에 원전의 '원'자도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혹시라도 공개될 경우 외교적 문제는 없을까요?

최근 인도적 대북지원 현장의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독감 확산을 막기 위해 타미플루를 지원하는데 약품을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에 걸려 막혀있습니다. 또 산림녹화사업은 묘목은 되는데 양묘장을 만들기 위한 비닐하우스의 철제 프레임은 안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미국도 새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북제재와 관련된 문제 등 북미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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