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용담댐 방류량 공방…지자체·수자원공사·기상청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본 금강 상류 4개 기초자치단체가 한국수자원공사를 찾아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공과 기상청은 댐 수위 조절에 날씨 오보가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장석환 대진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고현준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이번 집중호우에 강 하류 지역의 주민들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특히 지난 8일 용담댐 하류 지역인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옥천, 전북 무주 등 4개 지역 39개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요.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주민들은 댐에서 물을 한 번에 쏟아낸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수자원공사는 일주일 전 저수율이 이미 홍수기 제한 수위에 도달했는데도 집중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에서야 방류량을 갑자기 늘렸습니다. 피해 원인이 용담댐 방류랑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큰 비에 앞서 댐에서 미리 물을 빼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오늘 지자체장들까지 수자원공사에 가서 항의했습니다. 실제 홍수 전 용담댐 방류량은 어떻습니까?

수공 측은 앞으로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특히 댐 설계 기준에 맞게 방류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이렇게까지 피해가 컸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제 홍수기 때 방류랑 조절 등 댐 운영지침은 어떻습니까?

주민들과 지자체장들은 수자원공사의 일방적 방류계획 결정과 사후통보도 문제 삼았습니다. 갑자기 큰물을 흘려보내면서 제대로 된 안내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기록적인 폭우가 앞으로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댐들의 운영기준이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역대 가장 긴 이번 장마를 놓고 기후변화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연구기관에 의뢰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기후변화를 더 방치하면 얼마나 위험하다고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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