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공수처-손준성, 영장청구 '늑장 통보' 공방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손 검사 측이 "공수처로부터 영장 청구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았다"며 공수처 소속 검사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곧바로 "그런 적이 없다"고 반박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통보 시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데요. 보통 '피의자에게 영장 청구 사실을 언제 알려줘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실제로 손 검사 주장대로 공수처 내부에서 '통보를 늦게 하라'는 '지침'이 있었느냐를 두고도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탄력도 한풀 꺾인 상황인데요. 고발장 내용을 보면 구속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출범 후 1호 영장 청구였음에도 곳곳에 '성명불상'이 등장한다고요?

영장 청구서에는 손 검사와 함께 입건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나오지만, 정작 범죄 혐의와 관련한 내용에는 윤 전 총장의 이름을 적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호 영장 청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지 못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공수처는 증거 보강 등을 거쳐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계속 판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로선 핵심 피의자 소환 일정도 지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손준성 검사 소환 일정, 언제가 될 거라고 보세요?

이렇게 되면 야권의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다음 달 5일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한데요. 야권 대선후보 경선에 공수처의 수사 지연이 부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정치권의 공세도 있는 상황이라, 공수처로선 곤란한 상황인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