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공수처, 오늘 공식 출범…1호 수사 대상은?
문재인 대통이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김 처장의 임기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공수처 출범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25년 동안 추진과 무산을 반복하며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결실을 맺게 된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조정 법령이 본격 시행된 데 이어 67년 만에 검사의 기소 독점권이 무너지는 등 수사 지형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대상 범죄와 수사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신설된 공수처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가늠자가 될 첫 번째 수사 대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 후보자는 임명장을 받은 뒤 공수처가 입주해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했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등 공수처 가동을 위한 절차들을 차근차근 밟아나가야 하는데,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공수처 차장 인선이죠? 이외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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