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위헌판사' 탄핵 추진…野 "사법부 길들이기냐"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이른바 '위헌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허용하기로 했죠.
이르면 오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입니다.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방현덕 기자,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당 의원들이 탄핵안에 다수 참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탄핵안을 대표발의하는 건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현재 탄핵안은 거의 완성이 됐고, 공동 발의자에게 서명을 받고 있는데, 참여 의사를 밝힌 범여권 의원이 최소 필요 인원인 100명을 이미 넘겼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상당수 의원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과반을 넘겨 통과될 가능성은 큰 걸로 보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됐지만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여당이 사법정의를 세우겠다며 나선건데요.
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늘 라디오에 나와 "국민이 180석을 준 것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공식 반응을 삼가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국민의힘은 오늘 적극 공세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에서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으로 밝혀지면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이러한 탄핵시도가 결국 임 부장판사의 남은 2심, 3심에 영향을 미칠수도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들도 "사법부마저 친문 권력 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것", "조국 수호대를 다치게 한 죄를 묻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역시 안혜진 대변인 논평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이 거세게 반대해도 다수 의석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뾰족하지 않은 상탭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재보선을 앞둔 부산을 8일만에 다시 찾아 가덕도 공항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오늘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비전 경쟁을 벌입니다.
오늘 여야 재보선 레이스 상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으로 내려와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야당 지도부가 반대해도 통과시키겠다, 즉,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석한 양향자 최고위원도, 가덕도 신공항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 중이어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부산 민심이 출렁이는 것에 맞춰 민주당에선 국민의힘 당내 의견이 갈리는 가덕도 카드로 판을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국민의힘에선 지도부가 부산 상황을 너무 낙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때문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음 주 월요일 부산을 찾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선 잠시 뒤인 오후 2시부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8명이 한데 모여 '서울시장 후보 비전 스토리텔링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서울의 미래 비전과 왜 내가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지를 7분씩 발표합니다.
'스티브 잡스 식'의 세련된 발표로 서울 유권자에게 후보들의 매력을 어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같은 시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여성 공약인 '여심특별시' 공약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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