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 탈루행위 검증 대폭 확대...국세청, 칼 빼들었다 / YTN

YTN news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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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증여가 봇물을 이뤘는데요,

국세청이 주택 취득부터 증여 이후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증여 관련 탈루 행위에 대해 정밀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탈세 혐의자 천5백여 명을 조사해 1,252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9만천여 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일부는 부모로부터 증여 등을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 '부모 찬스'를 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올해 증여와 관련된 부동산 탈루 행위 검증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증여자의 주택 취득 자금 출처와 증여 과정에서 재증여 합산 누락, 임대 보증금 대리 상환 등 전 과정이 검증 됩니다.

[김대지 / 국세청장 : 반칙과 특권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탈세를 저지르거나,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경우는 공정성의 관점에서 보다 엄정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는데도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 혐의가 높은 연소자를 대상으로 상시적인 자금출처 검증도 실시 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 업종에 대해서도 '현미경 세무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집콕'이나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수요가 급증한 식자재나 운동용품 업종, 뒷광고 수입을 올리는 유투버 등 미디어 창작자가 대상 입니다.

또 빠른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천 건가량 줄이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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