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구 법무부 최근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서울 서초경찰서를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다시 한 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앞서 전해 드린 대로 서울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 어떤 자료 확보에 주력하겠습니까?

[김성훈]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용구 차관이 당시에 어떠한 행위를 했고 그것이 어떠한 법률적인 구속요건에 해당돼서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고요.

두 번째 쟁점은 이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수사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졌는지 혹은 지금 일부 확인된 내용은 중요한 핵심적인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원인이 무엇이고 그런 결정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의 엄정성에 관한 부분이 두 번째 쟁점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쟁점 중에서 두 번째 쟁점. 특히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경찰이 수사를 함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혹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한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이 택시기사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잖아요. 당시에 수사 담당 경찰관이 처음에는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하려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김성훈]
바로 혹시라도 그 부분들이 누가 어떻게 왜 결정했는지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일단은 그 담당 경찰관 한 명이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자기의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영상이 확보되고 봤는데 사실 우리가 다시 처음부터 고민해 봐야 하는 건 영상을 왜 못 본 걸로 하거나 혹은 안 봤느냐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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