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당사자인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기소된 셈인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작성한 혐의에 대해선 오늘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강요미수 의혹을 받던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이철 전 VIK대표에게 한 발언 요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측에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살기 위해서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준비해뒀다며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녹취록 내용이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이자, 쿠데타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정작 공개된 녹취록엔 이런 내용이 없다며, 최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종배 /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지난해 4월) :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세력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현 정부를 수사하는 검찰에 압박을 가하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이 아니냐….]
고발 9개월 만에 검찰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대표와 함께 채널A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과 검·언 유착 의혹 제보자 지 모 씨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 대표는 검찰의 기소 후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에 앞장서겠다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로 생각한다면서도, 검·언 유착 당사자들은 보호하고 그 범죄를 밝히려는 사람들에게는 보복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늘(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총선 기간 인턴확인서 관련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혐의 기소까지 더해지면서 최강욱 대표가 모두 세 개의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오늘(28일) 나오게 될 법원의 첫 판단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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