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호응이 문제…군사회담 2018년 10월 이후 중단
남북연락망 모두 차단…김정은 "한미훈련 중단"
미국 측에 이해를 구하는 문제·코로나19도 변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어떤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호응해 오면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배경엔 2018년 맺은 9·19 남북 군사합의가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제1조 1항에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해 나간다고 명시한 겁니다.

국방부도 이를 근거로 북한과 어떤 문제도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우리 군은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어떠한 문제도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군사회담을 통해 협의해 나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입니다.

남북 장성급 공식 군사회담도 2018년 10월을 끝으로 중단됐고, 차관급 이상을 대표로 구성되는 군사공동위는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습니다.

남북 연락망은 지난해 대북전단 사건 이후 모두 차단됐고, 김정은 위원장은 8차 당 대회에서 한미훈련 중단을 언급한 상황입니다.

북한 측과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선 미국의 이해를 구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올해 군사회담에 호응해오면 군사공동위 구성과 운영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지만 코로나19 상황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는 3월 초로 예상되는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권 전환 검증과도 맞물려 있어 남북관계는 물론 한미동맹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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