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앞에 모인 유흥업소 업주들 "7개월간 차별받아"
"정부 조치, ’핀셋’으로 포장한 ’땜질식’ 정책"
새 방역지침 나올 때마다 업종별 형평성 논란 반복


2주간 시행하는 2.5단계 연장 방안을 두고 또 한 번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카페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반색했지만, 유흥업소 업주들은 정부가 목소리가 큰 순서대로 규제를 풀어주는 거냐며, 형평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시청 앞에 모인 유흥업소 업주들.

생존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었습니다.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또 한 번 연장되자 업소 관계자 70여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들은 '유흥'이라는 이유로 7개월간 차별을 받아왔다며,

정부의 방역조치가 '핀셋'으로 포장한 '땜질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세영 / 인천시 미추홀구 유흥주점번영회 회장 : 저희 업주들은 벌금을 내고서라도 영업을 전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로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업종별 형평성 논란은 새로운 방역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쳇바퀴처럼 반복됐습니다.

지난해 8월 고위험시설로 지정돼 문을 닫은 PC 방 업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한 달 뒤 문을 열 수 있도록 했고,

[김학진 / 서울시 행정2부시장(지난해 9월) : PC방은 음식 섭취는 가능하지만, 미성년자의 출입은 계속 금지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를 당한 학원 관계자들이 집단 소송을 낸 뒤에도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최근에는 실내체육시설 업계와 카페 업주들이 국회 앞에서 연일 항의성 시위를 벌였고,

결국, 제한적이긴 하지만 영업은 가능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명확한 기준 없이 수정되는 업종별 지침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주기 식'의 땜질식 방역이라는 비난이 일어난 겁니다.

[김우주 /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원칙이 없다는 비난을 받고, 실제 코로나 19 방역에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또 자영업의 경제도 나아지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되니까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고.]

상황에 따른 유연함보다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원칙과 함께 충분한 설득이 먼저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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