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이 정체된 서울 동작구의 흑석2구역 등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돼 LH 등 공공 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부는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 8곳을 선정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13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개최되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인 만큼 오늘 회의에서는 금년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과 작년에 마련한 8.4 공급대책 중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정책을 점검 평가하고 이에 맞춰 금년도 추진과제 등을 집중 점검하는 21년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 안건입니다.

지난해 취득, 보유, 처분 전 단계를 아우르는 투기수요 차단 패키지를 완성하고 13만 2000호 규모의 8.4 대책 그리고 11.19대책 등 장단기 주택 공급 기반도 확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매수자 중 무주택자 비중이 그리고 매도자 중에는 법인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는 임대차 3법 도입에 따른 마찰적인 요인, 가구 분화 등 영향으로 수급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율이 높아지는 추세를 볼 때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금년도에도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라고 하는 정책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가용 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급, 수요, 교란행위 대응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 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 주택의 공급입니다.

우선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에 추진하는 데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점검 발표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 중간결과는 5.6 대책과 8.4 대책에 담긴 핵심과제였으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 설명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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