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열방센터'에 구상권 청구…정부도 행사 검토
방역지침 위반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BTJ 열방센터와 개인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 청구에 들어갑니다.
건보는 오늘(13일) "확진자 진료비에 대해 법에 근거해 부당이득금 환수나 구상금 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센터 방문자 다수는 검사도 불응해 오늘 0시 기준 방문자의 67%인 1,873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고 관련 확진자는 576명에 달합니다.
한편,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 반장도 정례 브리핑에서" 지방정부가 의료비와 접촉자 검사비, 자가격리 소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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