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총리 "비협조로 인한 추가 감염에 구상권 행사"

국내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금 전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난 주말부터 하루 세 자릿수 확진자 발생이 5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 추세가 대구, 경북에서의 초기 확산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재유행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감염자를 신속하게 찾아내 격리해서 더 이상의 추가확산을 막아야 대구경북에서와 같은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의 전국적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서울시는 검찰, 경찰과 긴밀히 공조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제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도 만반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의 절반 이상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이며 70대 이상 노년층도 100명이 넘습니다.

지난번 대구경북에서 중증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상황이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병상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아직 3단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3단계로 격상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중위험 시설까지 운영이 중단되는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됩니다.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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