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발생한 제품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2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습기 메이트 제조에 사용한 CMIT·MIT 성분 살균제와 폐 질환, 천식 발생이나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에서 객관적·과학적 방법으로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금고 5년을 구형하고 업체 직원들 10여 명에 대해서도 각각 금고 3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측은 가습기 살균제의 특정 성분과 폐 질환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가장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본 '옥시' 제품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됐지만, 다른 성분의 '가습기 메이트' 유해성과 관련한 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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