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양형위, 산재 범죄 처벌 기준 강화

연합뉴스TV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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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양형위, 산재 범죄 처벌 기준 강화

- 안전 위반 범죄 최대 징역 10년 6개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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