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제2의 정인이 막아라…근본적 정책 대안은?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왜 정인이는 죽음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었던 건지, 제도적 허점들은 무엇인지 초기부터 이 사건의 문제점을 알려온 배문상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서울지부 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먼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보호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부실 평가였다고 봐야겠죠?

홀트아동복지회가 정인이의 사망 직전 추진했던 가정방문도 양모에 의해 미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양부와의 통화만으로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점이 중요할 텐데요. 경찰이 지난해 11월 말에야 개선안을 통해 동일 피해 아동에 대한 신고 대응이 한 수사팀에 배정되도록 관련 지침을 바꿨습니다. 이 정도의 보완대책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또 한 가지 짚어볼 점은 입양 절차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이 부분입니다. 입양부모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냔 지적이 나오면서 일각에선 입양 절차에 공공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떤 점들이 보완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도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경찰청에 아동학대 총괄부서 신설, 반복 신고 시 반기별로 점검, 또 연내 전국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점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이외에 더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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