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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우여곡절 끝에 시작...응시생들 "법무부 무책임" / YTN

YTN news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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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변호사시험이 닷새 일정으로 오늘 시작됐습니다.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하려 했다가, 어젯밤 헌법재판소 결정에 급히 철회하는 등 혼선이 있었는데요.

응시생들 사이에선 철저한 방역 대책 없이 일정을 밀어붙인다는 비판과 함께, 증상을 숨기는 수험생들이 있진 않을까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역소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 섰습니다.

변호사시험장에 들어가려는 수험생들입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생 : (코로나19 때문에 준비하시는 데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스터디 모임도 못하고, 좀 불편하죠]

2021년도 변호사시험이 오는 9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전국 25곳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모두 3천여 명이 시험을 치릅니다.

앞서 연세대·중앙대 로스쿨 등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법무부는 확진자 응시는 금지하고서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험 시작 하루 전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뒤늦게 확진자 응시 가능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응시생들은 법무부에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실효적 방역 지침을 마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험을 연기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생 : 안전할 때 보는 게 맞는 거 같긴 하거든요. 워낙 위험한 상황이니까….]

[양승헌 / 변호사시험 수험생 : 아무래도 헌재에서도 단순히 '확진자들도 시험 보라' 이런 것보다도, 사회에 맞춰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연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도가 헌재 결정 이유에 들어있더라고요.]

특히 응시 기회를 '5년 내 5번'으로 제한한 이른바 '오탈제' 때문에, 증상을 숨기는 수험생들도 있을 거란 걱정도 나왔습니다.

[변호사시험 응시생 :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죠. 그래서 괜히 밥 먹거나 하는 것도 걱정이고요. 오늘은 차에서 밥 먹으려고요.]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방역 당국은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생 가운데 확진 환자나 의심 증상자는 아직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수험생 중 의심 증상자가 나올 때를 대비해 격리된 별도 시험장을 준비해두는 등 대응 지침을 마련해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원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 :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서 감염병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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