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교수 /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주 만에 600명대로 내려왔지만 서울 동부구치소 누적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서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방역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국정지지도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주요 정국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초빙교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이야기부터 해 볼 텐데요. 모처럼 확진자가 600명대로 내려왔지만 청신호로 보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 동부구치소 관련 누적 확진자가 1000명대를 넘어서면서 이제 정부도 결국 사과를 했는데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창렬]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기관이란 말이에요. 정세균 총리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건 일반적으로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아마. 우선 건물의 구조를 하나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개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마 그런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죠.

작년도, 지난해 11월 27일날 직원 그 첫 확진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수용자와 직원의 전수조사는 12월 18일날 이루어졌어요. 거의 3주 만에 이뤄진 거죠. 이건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죠.

광주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바로 전수조사가 이뤄졌거든요. 이것과 상당히 대비되는 면이에요. 같은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기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법무부의 관리 소홀, 이런 것들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아무래도 법무부가 검찰과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거기에 너무 많이 몰입되다 보니까 동부구치소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보고체계라든지 또는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걸 조사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법무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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